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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 있게 공약하였던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처참하게 좌절되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저수준이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
월 20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이 된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안 결정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반발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원 4명이 퇴장하여 기권하였다. 최저임금 위원장은 냉정하게 평가하여 현 정부 초기 2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노사 모두가 반대한 이번 인상안은 2021년 8720원과 비교하면 5.1퍼센터인 440원이 올라 209시간 환산 시 월 9만 1960원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임기 마지막 해인 데도 1만 원에 근접한 안은 결국 나오지 못했다. 다음 달 5일 노동부에서 고시하기 전 이의 제기 및 재심의가 가능하지만 거의 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대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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