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과 관련된 자료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죠, 5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2차~4차 재난지원금은 예산을 이유로 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을 했으며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 5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이 언제고 과연 전국민에게 지급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지급일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위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9월 21일 추석 연휴 이전 지급해 소비 진작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지급일을 앞당겨야 오는 11월로 예상되고 있는 집단면역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7월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후 빠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초 접수를 시작해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 리얼미터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됐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을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럴 경우 지급 규모는 약 15조 원에 달합니다. 만약 1인당 지급 금액을 25만 원으로 낮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 원, 30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1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실정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2,171만 가구(주민등록기준+건강보험기준)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4인 가구 100만 원)을 5월부터 신청받아 지급했습니다. 이를 위한 7.6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죠. 정부가 5월부터 신속 지급에 총력을 다 한 결과 자영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등 효과를 보였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2차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4차 추경(9.22)을 통해 총 7.8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 등을 위해 정부는 9.3조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12.29). 이는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입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7개 유형으로 분류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10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과 금융 지원도 이뤄졌습니다. 매출 감소 농어가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여행·공연·체육분야 일자리를 확충했습니다.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에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신규로 지원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했습니다. (2021.3.25.)
4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전국민 위로지원금, 버팀목자금 등으로 나뉘어 지급될 전망입니다. 4차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별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 신청: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 전세버스 기사 |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 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 신청 |
| 노점상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
|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계정사정 곤란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
| 저소득 근로자(융자) | ☞ 근로복지넷 |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서식민원(가족돌봄비용 검색) |
| 소규모 농가 | ☞ 농협 카드사 홈페이지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
| 한시생계지원금 | ☞ 복지로 > 한시생계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500만원 |
|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400만원 |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300만원 |
| 영업제한(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 200~300만원 |
|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 이하 | 100만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
| 노점상 | 50만원 |
| 대학생(부모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교내근로 시간당 99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1일 8시간, 학기 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2천만원) |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1일 5만원(최대 10일) |
| 소규모 농가 | 30만원(바우처) |
|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 가구당 50만원(단, 소규모 농가 등 지원과 중복 시 차액(20만원) 지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하반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유력한 상황인 만큼 해당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