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예산 그리고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몇가지 처리해야할 사안이 남아있지만 거의 윤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중 소득하위 80퍼센터에게 지급합니다. 와~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해당될것 같습니다.
소득하위 팔십퍼센트는 쉽게 월소득8백만원 이하가구면 거의 해당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의 소득 기준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 소득하위 80%를 선별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가 활용
-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 (6월분 건보료는 7.10에 최종 확정)
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득하위 10%에 해당되므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프리랜서
현재 프리랜서만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소득하위 80%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무직자
소득이 없어도 소득하위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맞으며 실업급여자도 해당되며 정부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가구 소득이 80% 이하(소득 하위 80% 기준이 중위소득 180% 선이 될 것이 유력)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된다.
˙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도 포함되었다.
[가구 수 기준]
주민등록표 기준
구체적인 가구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수로 정해질 확률이 높다.
기준 날짜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 수 기준 날짜는 2차 추경 통과 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발표 전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가구 수 기준 날짜는 7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원 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0만원 지급된다)
[지급방식]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방식은 4가지 방법으로 논의 중에 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
또한 1인당 25만원을 개인별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될 예정)
[지급시기]
8월~9월
민주당은 이르면 여름휴가철에 지급,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7월 초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지급을 우선으로 시행되며 사이트가 새롭게 오픈될 것이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희망회복 자금
˙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 지원금'은 총 24개 유형으로 나눠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 매출 감소 조건은 총 6개 구간으로 나눠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원 대상]
집합 금지, 제한 조치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경영위기업종
같은 기간에 해당되는 경영위기업종
* 금지: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위기: 여행업 등 17만명
[지원 기준]
매출 감소 시 지원
[지원 유형]
기존 7개(4차 재난지원금)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며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
방역수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방역조치 기간
총 46주(20.8.16-21.6.30)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
집합 금지, 제한 대상자를 절반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 설정은 사업공고 시 확정
규모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
[지원 금액]
최대 900만원
[신청방법]
희망회복 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간편 지급 실시 예정(추후 공지)
[지급시기]
8월 또는 9월
정부는 이르면 8월 여름휴가기간,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하겠다는 방침
희망회복 자금의 재원이 되는 2차 추경이 통과가 된 후 정확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나올 예정이다.
[개업일 기준]
사업 공고 후 확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의 요건인 개업일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2차 추경 통과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예상 개업일 기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추측해보면
7월에 2차 추경이 통과된 후 사업공고가 나온다면 개업일 기준은 2021년 6월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상생 소비 지원금
˙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10%를 카드 캐시백으로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1인당 최대 캐시백 한도는 30만 원이다. (월별 10만 원 한도)
예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월별 카드 사용액이 아래와 같을 때(괄호 : 초과분의 10%)
[지급절차]
1인 1 전담 카드사 지정 → 전담 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 → 다음 달 초 캐시백 지급